"尹 정부 `쇼라도 하라`"는 박홍근…국민 고통 외면 맹공세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중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지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6% 상승해서 IMF 경제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6월 경제고통지수는 9.0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인들은 점심 한 끼 식당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구내식당을 찾는다”며 “5만 원 지폐 한 장으로는 기름통의 절반도 채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욱 두려운 것은 금리 상승의 속도와 폭”이라며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네 차례 금리를 인상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사상 처음으로 0.5% 빅스텝도 단행했는데 미국 연준은 지난달 28년 만에 0.75%의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에 이달 말에는 1%의 금리 인상, 즉 울트라스텝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즉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함을 우려한 것이다.

부동산 값 폭락에 대해선 “주식 담보대출과 영끌로 주택을 매입했던 국민은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지고 있다”며 “담보 가치 하락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집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벼락거지 신세를 면해보겠다고 소액대출이라도 해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도 있다”며 “두 차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될지 모를 심각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경제 위기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국민을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담은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중장기 구조개혁은 국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당장 숨넘어가는 사람에게 목숨 살릴 처방은 하지 않고 체질 개선하라고 주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법인세 감세가 아닌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에 집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울 시, 재정의 역할이 선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느냐”며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위기에 민주당이 앞서 나갈 것도 다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올 9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재정과 금융기관의 협조로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고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생 입법 추진을 위해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생경제특위와 해당 상임위가 가동되는 대로 민생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어떤 국민도 국가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