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비’표현 놓고, 與 “인상 아니다” 野 “맞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가 27일 앞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명기한 ‘법인세 정비’ 문구를 놓고 해석을 달리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상이 맞다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법인세 인상은) 좀 지나친 해석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 각종 비과세 정비나 최저한세율 조정 등을 통해 개선해 오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인하나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거해오고 있다”고 했다. 직접적인 법인세 인상보다 기존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저희가 법인세 인상을 주저하는 이유는 청년 일자리와 가장 연계돼 있어서다”며 “작년 세법을 도입한 것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인데, 기업들 투자가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그 액수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금을 걷도록 돼 있다. 이 역시 세금을 더 올렸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재위 소속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저희는 지속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하자고) 주장을 해 왔다”며 “500억원 이상 순이익을 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금껏 0.3%밖에 안 되는 재벌기업들이 60% 정도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다 가져갔다”면서 “비과세 감면을 (새누리당이) 이제라도 주장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니까 이를 성역으로 두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좀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