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기업인 역차별 안돼"

[제주=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기업인이 역차별 받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또 삼성과 엘리엇의 분쟁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회장은 지난 22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은 국민화합, 국가이익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일반국민들에 대해 그런 목적으로 사면이 검토된다면 기업인도 응당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만약 기업인이라고 해서 사면대상에서 빠진다면 역차별”이라며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 기회를 줘서 다시 모범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엘리엇 사태를 계기로 인수합병(M&A)는 물론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권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기업이 대주주는 물론 소액주주의 이해까지 보호해야 하고 소액주주에게 특히 손해가 가지 않도록 공평하게 잘 운영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윤추구나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공격하는 헤지펀드까지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다만 “우리 기업들도 헤지펀드의 공격의 유혹을 느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는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다음은 박용만 회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경제가 언제쯤 되살아날 기미를 보일 지 말씀을 해달라

△지금도 골든타임은 2년 정도 남았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된다.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2년 정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에 대처하려면 기업이 먼저 변해야 한다. 기업이 국제 경쟁 속에서 새로운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고 경쟁력 갖추기 위해 기존의 체제, 방식, 생각, 프로세스 모든 것을 바꿔보는 계기를 가져야 된다.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발전, 노동의 선진화 등 국가의 장기아젠다들이 단기이슈에 휘둘리지 않고 차질없이 진행돼 나가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축소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과 사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린다.

△지금 세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보다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사면은 국민화합, 국가이익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일반국민들에 대해 그런 목적으로 사면이 검토된다면 기업인에 대해서도 응당 대상이 돼야 한다. 만약 기업인이라고 해서 빠진다고 역차별이다. 최태원 회장, 김승연 회장께 기회를 좀 주시고 다시 모범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엘리엇 사태를 계기로 기업 경영권 보호장치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선진시장은 적대적 M&A까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일어난다. 기업이 대주주는 물론 소액주주의 이해까지 보호해야 하고 특히 소액주주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공평하게 잘 운영해야한다. 그러나 이윤추구나 시세차익의 목적을 가지고 공격하는 헤지펀드까지 우리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영권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에선 우리 기업들도 공격의 유혹을 느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되짚어볼 필요도 있다. 지배구조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가치 제고,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거버넌스를 기업들이 선택하고 끊임없이 선진화할 수 있는 자정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사회가 격려해주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도 있다.

-대기업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했는데 창조경제 개념과 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면 실효성이 있을 지.

△창조혁신센터에 대한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해야 한다. 창조경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든 이노베이션 또는 이종산업간의 협업(컨버전스), 특히 정보와 지식을 실어나르는 정보통신기술(ICT)와의 결합 등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창업을 독려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것을 창조경제로 이름을 붙이든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보다 경쟁력을 더 갖추고 뻗어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은 별로 없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더 많이 동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독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