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91조원 설비투자 지원+원샷법..수출기업 체질 개선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국내 56개 기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69개 설비투자 프로젝트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업들 스스로 품질개선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투자금액은 총 91조원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58조원, 철강·석유화학·정유 21조원, 자동차·기타 12조원 등이다. 대부분이 2~3년 내에 마무리되지만 2020년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도 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설비투자시 필요로 하는 핵심장비·기자재·기초원자재에 대해 수입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철강산업용 원자재 등 추가로 관세감면 혜택이 필요한 품목이 있는지 조사에 나서는 한편, 주요 품목별로 ‘전담지원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경쟁력 강화(장기)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장기 대책에는 제조업 혁신 등 수출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도와 주력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핵심기자재 수입관세 감면 확대와 더불어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동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 확대(30%→50%) 특례도 내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적용품목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민간과 손잡고 OLED, 모바일 중앙처리장치(CPU) 등 18개 차세대 유망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2018년까지 6조 8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의 수출액이 지난해 183억달러였는데, 2018년에는 474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보여서다.

18개 차세대 유망품목은 OLED, 리튬이차전지, CPU, 친환경선박, LNG화물창, 셰일가스용강관, 고망간강, 항공기체부품, 정보통신(IT) 기반 안전·편의 시스템, 폴리케톤, 사파이어 단결정, 이차전지 양극, 초고순도 탄화규소(SIC), 고기능성 합성수지, 위생용품용 흡수제, 수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용 생산시스템 등이다.

아울러 업종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업종별 민간협의체’를 올해 하반기에 구성해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석유공사 부두·저장소 임대, 1조원 규모의 에코쉽 프로젝트 펀드 활용, 2021년까지 자동차부품 전용 산단 조성(광주)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안으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제정하고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들에게는 과세이연 등 세제 특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엔·유로 약세 피해 기업들에 스마트공장을 우선 보급해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한편, 에너지 신산업도 수출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에너지신산업 해외 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