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조사에 `당당한` 국토부..정작 업계는 `시큰둥`

[이데일리 정병준 기자] 자동차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 합동조사반을 구성한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 과정과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하면서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가 조사과정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합동조사반 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토부는 급발진이 의심되는 6건의 사고차량 중 차주가 공개를 원하는 3건에 대해 7월 중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모습이다.

지난 5월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합동조사반이 꾸려지기 전까지는 국토부 산하 안전연구원에서 급발진 추정사고 원인을 분석해왔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래 대부분의 사고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됐다.

이로 인해 정부 조사는 공정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국토부는 합동조사반의 조사과정을 모두 언론에 공개해 불신을 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사고 당사자와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합동조사반을 꾸린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뻔한(?) 결과`를 발표할 경우 쏟아질 비난 여론을 의식해 언론공개를 방패막이 삼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급발진 추정 사고는 제작결함으로 인정된 적이 세계적으로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반이 `블랙박스`라 불리는 `사고기록장치(EDR)`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EDR 자체가 페달을 밟을 때 온오프로 기록되는데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발만 얹어도 페달을 밟은 것으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어 EDR만으로는 제작 결함을 밝혀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사반의 입장은 다르다. 이번 합동조사반에 소속된 류기현 교통안전공단 조사인증실 팀장은 "사고 차량에 EDR이 장착돼 있어야 하고 차주가 조사 공개에 동의를 해야 하는 등 여러 장애가 있지만 EDR은 사고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음달 발표는 제작결함이냐 운전자의 오·조작이냐는 명확하게 구분될 것"이라며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 제작사들은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공통된 입장 외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국내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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