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하면 3년 이하 징역…호주서 2만ℓ 군수송기로 도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해 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요소수 및 요소 수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이를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에는 수만t 수준의 기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호주·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t이 도입되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장 이번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하기로 했으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관세를 조속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으로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도 확대한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달 중순까지 안전선 평가를 통해 적절성을 검토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 시 즉각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중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부분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기 대응책으로는 국내 요소생산설비 확보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안정화대책을 마련한다. 또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를 개발하고,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차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R&D, 투자비용 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전제한기능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요소수뿐 아니라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적기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소방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