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속도 양 측면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에 따르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말 83.4%에서 올해 1분기 말 기준 90.3%로 상승하며 매 분기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분류 기준에 따른 신흥국과 선진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평균이 각각 53.9%와 81%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신 연구위원은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말(62.7%)보다 27.6%포인트 상승한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 평균 수준(4.9%포인트)에 비해 월등히 빠른 증가세”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시장금리의 완만한 상승을 전략적으로 용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4%대 실질 성장률 달성을 할 수 있다면 하반기 중 한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그 이후 긴축발작 등을 고려해 미국 통화정책과 보조를 맞춰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당분간 완만한 속도의 시중금리 상승을 전략적으로 용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중도금대출 등이 제외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전세대출은 DSR 규제 대상에 예외로 빠져있어 향후 증가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DSR 규제 대상 편입 등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역대 최대로 증가한 신용카드 대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자산가격 급등에 편승해 빚투에 나섰던 청년층에 대한 대책도 이와 연결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