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적 태도에 막말까지…'함량 미달' 판사 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어제 한 숨도 못자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판사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16일 소속 회원들이 응답한 ‘2018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던 사건의 담당 법관(전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로, 전체 회원(약 1만5900명) 중 2132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평가 결과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 점수는 58.14점, 우수법관으로 꼽힌 21명 법관의 평균 점수는 96.02점 이었다.

서울변회가 이날 공개한 ‘법관 평가 우수사례, 문제사례’에 따르면, 하위법관으로 꼽힌 한 판사는 증인신청 시 “5분을 초과하면 녹음기를 꺼버리겠다”는 등 고압적으로 진행하고, “어제 한 숨도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는 등 모욕적인 말도 일삼았다.

건성으로 일을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 피고와 원고를 다르게 쓴 데다 법조문 내용도 다르게 써놔 판결문을 받아 든 변호사가 당황했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패소”라며 심증을 드러내거나 “이따위 소송 진행이 어디 있느냐”며 고성을 지른 판사도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반면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거나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한 판사, 상세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토대로 판결을 납득시킨 판사들도 있었다. 평균 95점 이상을 받은 이들 우수법관은 지난해 14명 보다 7명 많은 2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김배현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유성욱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는 100점을 기록했다. 이들을 포함 △곽형섭 판사(서울서부지법) △권기백 판사(의정부지법) △김승주 판사(서울고법) △김종호 형사수석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나상훈 판사(특허법원) △박지연 판사(서울고법) △서영호 판사(의정부지법) △송승우 부장판사(수원지법) △신숙희 판사(서울고법) △심현주 판사(인천지법) △유성욱 판사(서울서부지법) △이승훈 판사(수원지법) △이영창 판사(서울고법) △정승원 부장판사(대구가정법원) △정원석 판사(인천지법) △주한길 판사(서울서부지법) △진현민 판사(서울고법) △최진곤 판사(서울중앙지법) △황성욱 판사(대구지법 상주지원) △황인성 판사(서울서부지법)가 우수법관으로 꼽혔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