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무원들은 조선시대 '서리'와 같은 관원"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민주화의 덕을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은 일반 국민도 민주화 투쟁한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 공무원·관료들이다. 그들은 자동적으로 국민의 서번트(servant)에서 국민의 주인으로 바뀌고, 마침내는 국민 위에 군림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20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서울 광화문 KT 건물에서 주최한 ‘근본부터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을 찾다’라는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공무원 집단을 비판했다. 송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국가개조와 관련해 “국가개조의 대상은 정부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관리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부와 시장, 사회 세 부분 중 지금 우리가 국가 개조라고 말할 정도로 시급히 개조해야 할 부분은 정부”라며 “정부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관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송 교수는 이어 “공무원들이 나라의 주인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가 됐다”며 “그들은 국민의 이익을 그들 사익(私益)으로 바꾸는 이익집단이고, 그 이익은 퇴직 후까지도 보장받는 ‘관피아’라는 생태계까지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관원에 의한, 관원을 위한, 관원의 나라인 ‘관원치국(官員治國)’”이라고 단정했다. 송 교수는 관원에 대해 “책임감, 사명감은 말할 것도 없고 직업윤리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사익을 도모해서 이익집단이 되어버린 사람들”이라며 “전근대적 관리들이며 조선시대 서리(胥吏)가 그 대표적 예”라고 정의했다. 지난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공무원이 근대적 의미의 책임성과 사명감 직업윤리가 체화된 관료였다면, 현대사회의 공무원은 전근대적 의미의 서리 즉 관원이라는 설명이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20일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지금의 공무원들은 전근대적 관리들이며 조선시대 서리(胥吏)와 같은 존재”라고 질타했다. 자유경제원 제공

이날 철학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부도덕한 관료 카르텔과 후진적 안전 문화가 세월호 참사를 낳았다”며 “자신이 속한 연고 집단에만 적용되는 ‘닫힌 도덕’이 결국 ‘파벌공화국’을 탄생시켜 결국 부정부패로 연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법과 제도, 매뉴얼을 만드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개인의 책임을 늘리고 공공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열린 도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정치분야 발제에서 “정치는 위기 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 통합, 국가 통합을 이룩하는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번 참사 이후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확산됨으로써 기존의 정치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과 개조가 불가피하다”며 “특별법 제정 및 조사위원회 구성은 물론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 발제자로 나선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국민들 간에 자기책임 의식을 약화시켜 결국 도덕성 쇠퇴로 이어진다”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되어야 하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