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LTE주파수 할당이 통신비 인상요인되면 안 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은 3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미래부의 LTE 주파수 할당논의가 통신사 이해에만 집중되고, 국민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미래부가 내놓은 몇 가지 안은 특정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1.8㎓ 주파수 인접대역을 동 회사(KT)가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만 집중돼 있다”며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특정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결과밖에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과거 특정 회사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장·차관으로 있는 상황에서 특혜논란은 계속될수 밖에 없다”면서 “어떤 회사가 가져가도 마케팅 과열과 경매비용으로 인한 통신요금인상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래부는 통신사의 이해득실을 고민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 정부 시절 중장기 주파수 전략 부재한 가운데, 트래픽급증에 따른 단기처방식의 주파수 경매가 과다 출혈경쟁을 야기했던 것처럼, 미래부의 성급한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의 효율성과 통신비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