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책임총리-분권형 대통령제' 6월 국회발의..개헌안 제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6일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헌안으로 제시했다. 개헌 시기는 헌정특위 활동시한이 끝나는 6월로 잡았다. 6월 국회에 여야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다.

그는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민에 대해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을 안착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책임총리제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총리는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국회가 총리 임명권한을 가질지, 추천권한을 가질 지에 대해선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어 “개헌은 단지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의 틀, 시스템을 함께 바꾸는 작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필수 요건으로 권력구조·권력기관·선거구제·개헌투표 일정 4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한국당은 초지일관 패키지로 큰틀에서 합의를 이뤄내고 헌정특위에서 완전한 개헌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개헌정국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은 헌정특위 활동시한이 6월까지인 만큼 그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여야 합의로 발의해서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권한 축소도 개헌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회 권한도 일부 조정하거나 국회 견제와 관련,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를 주장하는 여당을 겨냥해선 “혼자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남들이 모두 신중하게 하자니까 서두르는 청개구리 심보를 접어두길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