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노사정 대타결,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등 개선 필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계나 지난 14일 타결된 노사정 협상에 대해 환영과 우려의 입장을 동시에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15일 논평을 통해 “1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노사정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과 우려의 입장을 동시에 표한다”고 발표했다.

중기단체들은 “노사가 합의한 원청의 하청 중소기업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 비용부담 전가 자제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는 중소기업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중소기업은 변화될 법과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적용, 특별 연장근로 허용, 가산수당 중복할증 부담완화,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적용예외 조항의 전면 적용은 당초 적용 예외 취지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과 지불능력 한계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업계는 “노동개혁 과제의 후속조치를 빠른 속도로 초리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 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