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통화정책, 한은 판단 최대한 존중"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6일 "통화신용정책에 관련한 한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관련 기관간 협의기구인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통화정책의 수립·운용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금통위)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며, 한은이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내정자는 금융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유기적인 협조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장관 취임 후 중앙은행과의 긴밀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내정자는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관련 기관간 협의기구(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유관기관간 협의는 차관급이 참석하는 금융정책협의회(금정협)가 수행해왔다.

강 장관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펀드 형태(PEF·국민연금) 등 이해 상충 가능성이 적은 방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중인 개별적 심사·감독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 장관 내정자는 "금산분리의 완화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재벌의 은행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전적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과 역량은 미국과 영국, EU 등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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