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샌드위치 신세 김현웅 최재경, 어찌하지 못해 사퇴 선택”

범죄자 처벌과 상명하복 두 원칙 충돌, 상명하는 주체가 범법자
검찰 조사 거부한 박 대통령 특검 조사도 거부 가능성 높아
  • 등록 2016-11-24 오전 9:55:18

    수정 2016-11-24 오전 10:11:17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검찰 출신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장관도 그렇고 민정수석도 그렇고 어쨌든 자신들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하고 본인들이 보좌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퇴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 가 그렇게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분들은 자기 삶의 전부가 검사다 보니까 검찰에서 익숙해진 판단 원칙을 갖고 생활하고 행동한다고 보는데 검찰에 있다 보면 두 가지가 딱, 하나는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 하나는 윗사람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상명하복. 이 두 가지가 검찰에서 뼛속 깊이 스며든 원칙인데. 그런데 일요일날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나니까 이 두 가지 원칙이 그냥 서로 충돌하지 않았나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자신이 모시는 상명하복 그러니까 상명을 하는 주체가 범법자가 된 거죠. 중간에 샌드위치로 낀 신세가 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들리는 얘기는 지금 검찰이 계속 대면조사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 수석 같은 경우는 대면조사 받자. 이거 피할 이유가 없다고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는데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 의견을 주로 들어서 검찰 출석요구를 불응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검찰이 강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다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조사 요구서를 보낸데 대해, “청와대가 검찰 수사 중간 수사 결과발표에 대해서 사상누각이다.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쓰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정말로 화가 나서 제대로 싸워보자는 것 아니냐.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투쟁, 투지가 적극적으로 발동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아까 검찰조직의 생존, 명운이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 조직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 100만 촛불민심, 국민들이 모여서 항의를 하는 그런 민심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이 특검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29일까지 조사 받으라는 검찰 요구에) 안 나갈 것 같아요. 바뀔 것 같지 않고요. 그러면 특검조사는 과연 나갈 것인지. 지금까지는 특검조사에는 나가서 수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특검도 지금 검찰보다도 더 강하게 수사를 했으면 했지 더 약하게 수사할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특검수사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지금 그렇게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 핸드폰의 녹음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아마 음성파일이 대통령이 상당히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관여에 대해서 그걸 허용해 주는 내용이 상당히 시시콜콜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취지라고 알고 있다. 대통령 본인이 부인하고 사상누각이라고 했고 소설 쓴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성립할 수 없다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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