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건보료 개편…제살깎기 땜질대책에 1조 투입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논의를 올해 중으로 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우선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한다. 개선안 논의 중단 발표 후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언 발의 오줌 누기’ 식 땜질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고소득 피부양자와 ‘부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에 대한 논의 없이 취약계층의 부담만 줄였을 때 건보료 재정부담이 커져 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개선안을 보면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였을 때 건보 재정 감소분은 5700억~1조 8900억 원에 달한다.

취약계층 건보료 부담 경감에 1조 안팎 필요

개선기획단은 취약 계층의 보험료 인하를 위해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 제도 도입을 우선 고려했다. 지역 가입자의 중위 재산 수준인 1100만원까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했을 때 건보재정은 약 7933억원 줄어든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 재산 1000만원 이하 가구는 전체 가입자의 50.3%인 389만 1000세대다.

개선기획단은 여기에 저소득 취약 세대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하고 생활 필수재가 된 자동차를 보험료 평가 요소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정부가 기획단의 개선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현재 취약계층의 반발을 무마할 수준의 경감 방안을 내놓기 위해선 연간 1조원 안팎의 재정 감소는 불가피하다.

건강보험의 전체 지역가입자는 758만 9000세대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은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77.7%인 599만 6000세대에 달한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 세대구성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한 평가소득을 산출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실질 보험료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가 보니 지역가입자의 20%인 154만세대는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 혜택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올해 중으로 취약계층의 보험료 불만과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근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득 피부양자·‘부자’ 근로자 추가 부담 없을 땐 건보재정 악화 불가피

문제는 재정 중립적인 측면에서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고려했던 기획단과 달리 고소득층의 부담 가중을 제외한 정부 방침대로 하면 건보재정 악화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건강보험 재무관리계획안’을 보면 현행 부과체계대로라면 건보 재정은 올해 1321억원 흑자를 기록한 후에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건보공단이 예상한 적자 규모는 내년 1조4697억원, 2017년 1조5684억원이다. 정부가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건보 재정은 지난해 10조원 규모에서 2018년에는 6조원 이하로 줄어든다. 매년 1조원 가량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면 누적 기준 적자 전환 시기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재정 부담 요인 가운데 하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보험료 부담이 없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는 2054만 5000명으로 2003년 1602만 9000명보다 28.2%(451만 6000명) 늘었다. 베이비붐(1955년~63년 출생자) 세대의 은퇴가 늘면서 피부양자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716만명이며 36%(257만명)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다. 올해 60세로 정년을 맞는 1955년생 가운데 직장가입자는 20만명이 넘는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남재욱 정책위원은 “재정 악화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료 개편이라는 중대한 국정과제가 대통령 지지을 등락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