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저격수 박영선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대마불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번 사건(최순실 게이트)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그 구속 사유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건의 구속사유 (기각)이 과연 형평에 맞느냐”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참 실망스러운 아침이다. 기각하는 시간이 새벽 4시 지나서라는 점에서 법원이 떳떳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법리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은 하지만 아마 이미 일찌감치 결정이 나 있었을 것”이라며 “시간도 새벽 4시 넘어서, 사람들이 새벽이 되면 긴장이 풀리고 그래서 속보 뉴스조차도 뜨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이 씁쓸한 아침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못 넘었다”며 “지금까지 삼성과 관련된 법원과의 관계에서 보면 제대로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어본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마불사론에서 21세기에서는 벗어나야 하지 않나 싶다. 대마불사론이 사실은 박정희식 개발논리에 의한 것”이라면서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범위가 넓을수록 후진국인데 대한민국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구멍이 있는 나라”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도 일정부분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2월 말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로 막바지 정점을 찍고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특검 조사와 연관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법 위에 존재한다는 사고방식의 표현”이라며 “이번에 특검이건 법원이건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