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Vs 케이블업계 '주파수 확보싸움 예고'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케이블TV 업계가 주파수 확보를 통해 무선통신 사업 진출을 검토중이지만, 신규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KTF는 SK텔레콤이 독점 사용중인 800MHz 대역 주파수 회수·재배치시 신규사업자 보다 후발사업자에게 우선 배분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 향후 이해당사자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대강당에서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당초 공청회 형식으로 계획됐으나, 언론노조 등의 행정절차법 미흡지적에 따라 토론회로 변경되어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방송통신 융합이 보편화되는 시대에 케이블TV 업계도 생존을 위해 무선시장 진출에 대해 고민중"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신규로 무선시장에 진입하기엔 기존 사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주파수 재배치 시)공정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며 "신규사업자가 후발사업자와 경쟁해 주파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경매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는 케이블TV 업계가 KTF(032390)·LG텔레콤(032640)과 같은 기존 이동통신 후발사업자와 경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만큼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KTF는 주파수 재배치 시 신규사업자 보다 후발사업자에게 우선 배분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KTF 정책협력실 관계자는 "과거 PCS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을 때는 몰랐는데, 이후 보니 이 주파수는 글로벌 대역도 아니고, 장비 가격도 비싸 후발사업자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공정경쟁을 위해선 이번 주파수 재배치에서 후발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주고 필요시 신규사업자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SK텔레콤이 사용중인 800MHz 대역중 20MHz폭만 재배치 하지 말고, 향후 2세대 가입자 수 변동에 따라 재배치 대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800MHz 대역중 20MHz폭만 회수하고, 그것도 3세대 이상 용도로만 재사용할 수 있다고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2세대에서 3세대로 전환하는 사람이 가변적인 만큼 추후 상황을 보면서 가능한한 많은 폭을 회수 재배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또 "주파수 용도도 재배치 받은 사업자가 2세대이든 3세대이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이대해 박윤현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SK텔레콤 2세대 가입자가 1000만명 정도 남아 있을 것으로 본다면 800MHZ 대역에서 20MHz폭 이상을 재배치 하는 것은 안될 것"이라고 밝힌 뒤 "주파수 용도를 3세대 이상으로 한정해 발표했는데, 필요하다면 2세대 이상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남는 700MHz 대역 아날로그 주파수 활용방안에 대해선 이해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방송업계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만큼 아날로그 대역을 방송업계에 부여, 재판매를 통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속내다. 하지만 정부는 디지털 전환 재원은 사업자가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라 아날로그 대역을 남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700MHz 대역 등 방송사와 관련된 주파수 재배치 계획은 향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기사 ◀
☞KTF, 내년 불황지속·이통시장 안정(종합)
☞KTF "내년 시설투자 8000억..올해대비 감소"-컨콜
☞KTF "요금인하 계획없다"-컨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