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도 안 끝났는데…미일 방위비 협상 개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일 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하는 미국 측 대표에 도나 웰튼(사진) 전 주일 공사가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측에도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일본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일 일제히 보도했다. 도나 전 주일공사는 2013~2015년 주일 미국대사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일본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지일파를 기용해 교섭을 시작하기 위한 태세 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5년마다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한다. 내년 3월 말이 바로 시효다. 이에 따라 일본 역시 한국의 협상 결과가 자국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상황을 주시해왔다.

그러나 SMA 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이며 마감시한이 7개월 넘으면서 일본 측의 교섭이 시작할 시점에 놓인 것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80억달러(약 8500억엔)의 분담금을 요구했다. 나는 일본 측에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분담금 규모는 2019년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기준 약 1974억엔으로 약 5배에 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