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남경필 관훈클럽 발제문 “청와대·국회 모두 내려가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는 21일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치·경제·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를 리빌딩해야 한다. 대선을 앞둔 지금이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안보, 공정, 일자리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모병제를 서둘러 도입하고 정치 기득권과 불통의 상징인 국회와 청와대 모두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발제문 전문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북한은 또 다시 핵실험을 강행했고,

역사상 최고 강진도 발생했습니다.

자녀들과 조카들의 취업 얘기는

명절 밥상에서 금기시된 지 오래입니다.

안보 걱정, 안전 걱정, 먹고 사는 걱정에

국민의 행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위기국면입니다.

2%대의 저성장은 현재의 위기이고,

2017년부터 시작하는 노동력 감소는

미래 경제에 먹구름을 예고합니다.

지난 6월 청년실업은 10.3%로 IMF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이고,

체감실업률은 30%를 상회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고용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이 단단히 발목 잡힌 상황입니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변해야 합니다.

정치·경제·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를 리빌딩해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기득권 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합니다.

대선을 앞둔 지금이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먼저 정치를, 리더십을 리빌딩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제발 싸우지 말고 협력하라” 하십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

여·야와 보수·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연정과 협치를 시작했습니다.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다투지 않고 서로 소통하며 논의했습니다.

권력을 나누니까 더욱 커졌습니다.

생활임금을 인상하고

친환경 급식에 지원을 늘렸습니다.

2기 연정에서는 288개의 사업을 협정하며

범위를 더 확대했습니다.

권력을 독식하지 않고 분산하면 상생합니다.

공유적 시장경제로 경기도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유와 협력이 경제 발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도 수평적 네트워크에 입각한 동료 간 협력,

즉 협치가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공유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를 설립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워주고자 합니다.

스타트업 캠퍼스로

창업하려는 청년들과 투자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판교제로시티는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도시로,

사고, 공해, 교통체증, 주차, 이동약자가 없는

꿈의 도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시작한 공유적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도 리빌딩해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불안요소입니다.

예측하기 힘듭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현실화될 인구절벽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머릿수가 아닌, 첨단 강군으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

청년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정의와 국민통합을 해치는

병역비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안보, 공정, 일자리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모병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토를 리빌딩해야

나라 전체가 균형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2020년 경기도의 인구만

1,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주민들은

집값, 사교육, 미세먼지 등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수도권 국민들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권력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기득권과 불통의 상징인

국회와 청와대 모두 내려가야 합니다.

‘공간의 구조조정’을 통해

‘권력의 구조조정’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경제 권력을 분리해

사회적 모순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 문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 따라 왔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나누는 기준인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리빌딩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무한한 창의력과 과감한 혁신으로,

‘대한민국 리빌딩’이란

담대한 도전에 나설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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