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유섭 “전기료 인하 쥐꼬리…평균 9000원 불과”

[표]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 한시완화(자료=정유섭 새누리당 의원)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부의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조치에 따른 평균 인하금액이 1만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한전의 지난해 7~9월 구간별 주택용 전기요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정부의 한시 인하조치에 따른 평균 인하금액은 9090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작년 여름철 평균인하금액 8000원에 비해 1090원 추가 인하되는 것. 정부의 가정용 전기요금 대폭 완화 방침 발표에도 효과가 미비한 쥐꼬리 인하라는 비판이 사실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폭염에 따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쟁점에 따른 대책으로 7월에서 9월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월전력사용량 100kWh 구간 단위로 설정된 누진단계의 각 구간별로 50kWh씩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2200만 가구가 4200억원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 인하조치에 따라 703만 가구의 1300억원의 인하 혜택보다 대폭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 사용량별 작년평균인하금액과 금년평균인하금액 차이(단위 : 원, 자료=정유섭 새누리당 의원)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8.11 전기요금 한시인하 조치에 기초자료로 사용한 지난해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내역을 보면, 정부의 당초설명과 달리 전기요금 인하혜택을 받는 가구는 2200만 전체가구가 아닌 1870만 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사실상 인하혜택이 없는 월사용량 100kWh 이하 339만 가구까지 포함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 가구의 15.3%에 해당하는 월사용량 100kWh 이하 340만 가구는 대부분 1인 가구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하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 의원은 “할인 전 요금에서 가장 많이 인하되는 구간은 월 551kWh이상 사용가구로 평균 3만590원이 인하되고, 반대로 가장 적게 인하되는 구간은 101~150 kWh 사용가구로 평균 2510원이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전체 가구의 82.6%에 해당하는 월 101~500kWh 사용 1830만 가구는 지난해 대비 평균 2,500원~9,800원 낮아져 추가인하 폭이 1만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행 누진단계 최저 1단계 대비 최고 6단계의 기본요금은 31.6배, 사용요금은 11.7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를 손보지 않고 구간별 사용량만 50kWh 씩 확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라면서 “현행 6단계의 누진단계를 3~4단계로 축소하고, 수십 배에 달하는 누진배수를 대폭 낮춰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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