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R&D 세제지원되나..복지부 "필요"-기재부 "안돼"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보건당국이 기존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의 지원대상으로 편입, R&D투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바이오산업과 달리 기존 제약산업은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1일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기획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지원안은 ▲R&D 출연금 R&D 설비투자 ▲GMP 설비투자에 대한 일몰규정의 기한 연장 내지는 폐지 ▲대기업 당해 연도 투자분 6%를 20~30%로 상향 조정 ▲첨단기술수출로 인한 기술료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제도 부활 ▲제약기업의 중소기업 범위확대 등이다.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약부문이 포함돼야 한다. 이 법안은 신성장 동력 사업 17개 분야(200개 과제)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세금감면과 인프라구축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은 물론 기존의 제약산업에서 신약개발 부문 전체가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잡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기존 제약사들 또한 신성장동력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조세지원은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데 가장 큰 메리트로 작용한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부 창출을 위해서라도 제약산업 전체가 신성장동력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난관에 봉착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5월 총리실 주재로 신성장동력 지원대상 17개 분야 200개 과제를 선정·발표했는데, 여기에 지원대상은 `바이오제약`으로 한정돼 있다"며 "케미컬(화학) 신약부문은 거론되지 않은 만큼 조세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기존 제약부문이 지원을 받으려면 총리실에서 지원 대상 분야 과제를 수정해 다시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다시 수십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제약, 글로벌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등 17개 신성장동력 산업과 관련 200개 세부과제에 대해 향후 5년간 약 24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