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정부 경제활성화법, 재벌특혜법안 끼어팔기 비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이 29일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언급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경제활성화 미명 아래 재벌 특혜법안이 다수 포함돼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박근혜정부가 핵심법안으로 꼽으며 통과의지를 밝힌 법안들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시함에 따라 향후 법안심의과정에서 여야간의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4시간 비상국회운영본부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언급한 법안은 경제활성화 미명 아래 재벌 특혜법안이 다수 포함돼있다”며 “민생을 빌미로 재벌대기업과 부자이익을 지켜주려는 꼼수에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 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외국인투자진흥법(외투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법 ▲소득세법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중 민주당이 재벌특혜법안으로 꼽은 법안은 외투법과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지원법이다.

우선 국내기업이 외국인기업과 공동투자해 증손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율 보유기준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해주자는 외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이 법이 공정거래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우회법안이며 직접적인 수혜자가 SK종합화학, GS칼텍스 등이라는 점을 감안 ‘석유화학 특혜법’이라는 점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현재 경복궁과 덕성여중 등이 있는 서울 송현동에 특극호텔을 건립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법인 동시에 교육환경을 파괴하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크루즈산업육성법 역시 당정은 관광객 추가 유치와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산업활성화라는 포장지에 도박육성(선상카지노)를 감춰놓은 편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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