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경제민주화 외면하면 ‘동양사태’ 재연”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여당 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에 대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포기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목도하게 됐다”며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재벌총수들이 서민들의 맡긴 목돈으로 부당하게 날리지 못하도록 안정장치를 만들자는 경제민주화 요구를 외면하고 경제활성화만 외친다면 이런 참사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그동안 금산 분리를 반대해 온 재계의 대표적인 논리는 ‘금융감독만 강하면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었는데 금융감독 부실문제로 부산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이 안전하기만을 기대하면서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 것과 별개로 서민들을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인 금산 분리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며 현 정기국회 내에서 금산 분리 강화·제2 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강화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재차 역설했다.

▶ 관련기사 ◀
☞ [데스크칼럼]동양사태 최대 피해자가 베이비부머인 이유
☞ 동양사태 때문에...회사채 시장에 '후폭풍'
☞ 與, ‘동양사태’ 일침…“총수 일가 이익만 챙기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