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추경안, 전면적 재검토하겠다” (종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통합당은 16일 정부가 발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 사실상 대부분이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쓰여 추경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인 총17조3000억원 중 세입 보전용이 12조원에 달해 실질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5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전부터 세수가 부족한 원인에는 정부의 ‘뻥튀기 예산안’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2%대의 저성장과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매각이 어려울 것이 예견됐지만, 정부가 과도하게 들어올 수입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 부족한 세입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지만, 현재 정부 추경안에 담긴 세출감액 규모는 3000억원에 불과하다.

추경을 통해 경제의 어떤 부분을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정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5조3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이 4·1 부동산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고, 1조원은 이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를 보전하는데 쓰여 사실상 ‘부동산 대책용’ 추경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돈은 4000억원에 불과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추경예산을 초중등교원의 증원과 학교비정규직·무기계약직 통계조사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훼손될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은 문제로 삼고 있다. 변 위의장은 이날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5월 중기운영 계획시 반영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며 “국회에서 추경을 심사할 국가 재정성 확보 대책을 확실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