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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6~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을 118건 접수해 피의자 33명을 특정, 7명을 검거했다.
특정된 피의자 33명 중 10대는 31명, 검거된 7명 중 10대는 6명이다.
최근 대학가에 이어 초·중·고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확산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생과 교사, 여군, 기자 등 특정 집단까지 범죄 대상이 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만연하다는 불안감도 조성되고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참가자가 사진을 올리면 사진 속 얼굴을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주는 ‘텔레그램 봇’ 8개도 확인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봇을 만든 제작자에겐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어 10대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해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 더욱 엄격하게 다룰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