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평과세, 삼성그룹 증세부터 시작해야"(종합)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공평과세이고,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삼성그룹에 대한 증세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전략으로 ‘사회복지세’ 신설과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위원회(가칭)’ 구성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세금을 똑바로 거두고 있나”면서 “박근혜정부에게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과 의지”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움에도 독야청청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의 총소득 중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분의1(18.33%)이지만 삼성그룹이 내는 세금은 10분의1(10.86%)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25만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 납부율은 17.1%∼18.6%이지만, 삼성그룹이 내고 있는 법인세율은 16.2%∼16.6%이다. 제일 잘나간다는 삼성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는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지난 5년간 부담한 법인세 비용은 7조 8000억 원인데, 공시한 세액공제금액이 법인세의 86%인 6조7000억원에 이른다.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국민이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대신 내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법인세로 국제경쟁에서 지장받는 것을 원치 않지만,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가장 돈 잘 버는 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서야 되나”면서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를 거둬들여야한다. 소득비중대로라면 법인세만 최소 2조원 이상 더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로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사회복지세는 누진세로 부과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에만 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고 낼 수 있다”며 “사회복지세를 도입한다면 연간 15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 복지의 기틀을 보다 단단하게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국가발전전략을 공론화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교조 문제 해결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갑을관계 청산을 위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안 △서민금융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원전비리 척결을 위한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전면개혁과 대체에너지 지원방안 마련 등 5개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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