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中企·벤처업계 "中企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 바뀔 것" (종합2)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강경래 박경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신설과 연대보증제 폐지 등 정책을 실천해 그동안 중소·중견·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아왔던 적폐가 청산되길 바란다.”

1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한 벤처기업, 학계에서는 논평 등을 통해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벤처기업이 중심이 된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며 반색을 드러냈다. 다만 경제 살리기 등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각 협·단체가 다양한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는 내수침체와 저출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당면한 경제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중기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강화’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단순히 규모에 따른 접근을 지양하고 산업 특성과 시장경제 작동 방식을 엄밀히 고려한 산업정책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정책 결정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논평에서 “중소 벤처기업 혁신역량과 대기업 시장역량을 결합하는 건전한 협업생태계를 조성해 소모성 경쟁이 아닌 상호 ‘윈윈’(win-win)하는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고용절벽을 해소하며 위축된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방법은 기술창업과 벤처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현장에서도 중기부 신설과 연대보증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 후보의 당선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소프트웨어업체인 한국공간정보통신 김인현 대표는 “문 당선인은 지난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중소기업 중흥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문 당선인이 이끌어 갈 새 정부는 성장의 열매가 재벌과 대기업에만 몰리지 않고 중소기업과 노동자, 중산층, 서민까지 골고루 분배되는 ‘국민 성장의 시작’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업체인 고운세상코스메틱 안건영 대표는 “중기부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과 인건비, 마케팅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늘어나고 세제 혜택도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며 문 후보의 당선에 반색을 표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는 미래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문 당선인이 이끌어 갈 새 정부는 우선순위를 빠르게 잡아 중소기업과 노동 공약 간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겸 숭실대 교수(전 중소기업 옴부즈만)는 “문 당선인이 중소기업 위주 정책을 펼 걸로 예상되지만, 이를 정부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4차 산업혁명 위원회’ 같은 ‘관’ 주도 미래 정책보다는 ‘시장’을 믿고 맡기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 ‘대기업 불공정행위 엄벌’ 등 문 당선인의 일부 공약과 관련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A사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 불공정행위 엄벌은 일부 중소기업에만 해당된다”며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을 일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례로 홈쇼핑이 중소기업이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홈쇼핑은 수년 전만 해도 중소기업 제품에 판로를 제공했지만 지금은 수익성을 위해 보험과 렌탈, 상조 등 대기업의 무형상품으로 방송을 채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