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17년까지 39조6천억원 투입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정부는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39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당초 공약에 필요한 재원인 60조3000억원보다 20조원 가량 적은 것이다.

25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복지부의 기초연금 정부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이 넘지 않으면 월 2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까지 4년간 39조6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60조3000억원이 필요하고,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인수위안 실현을 위해서는 44조3000억원이 요구된다. 이번 공약은 공약보다는 20조원, 인수위안보다는 5조원이 적은 것이다.

2040년까지로 감안하면 정부안은 1년에 99조8000억원이 필요한 반면 공약은 161조3000억원, 인수위안은 116조6000억원이 재정차이가 더 벌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