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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035760) 등 거대 대형 방송채널제공사업자(PP)를 겨냥해 한국중소방송채널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최근의 프로그램 사용료 급격 인상 요구나 ‘선계약 후공급’ 법안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중소방송채널협회는 24일 ‘대형PP의 유료방송시장 독식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대형PP의 의견을 전체 PP업계 의견으로 호도하지 말라 △대형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률의 한도를 설정하라 △대형PP의 자회사 계열 PP 활용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중소PP, 다양성에 기여
중소방송채널협회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다양성은 중소PP가 만들어온 것”이라면서 “대형PP가 시청률을 최우선시하며 대중적인 콘텐츠를 주로 제작해왔다면, 중소PP는 낮은 프로그램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니치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청자의 콘텐츠 선택권을 넓혀왔다. 중소PP의 공헌이 없었다면,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천편일률적인 양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선공급 후계약 금지는 중소PP 퇴출시킬 것
‘선공급 후계약’ 관행이 금지될 경우, 통상 유료방송사업자가 대형PP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계약을 맺은 후 중소PP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중소PP의 프로그램 사용료 할당 몫은 낮아지고 퇴출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채널개편 횟수제한은 시청자 접근성 제고 및 장르 변경을 원하는 중소PP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고, 한 채널의 가치가 시청률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음에도 시청률 등 정량평가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시청률이 높지 않은 중소PP에게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형PP의 급격한 콘텐츠 사용료 인상, 끼워팔기 문제도 제기
그러면서 “대형PP의 한해 프로그램사용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재원 확대에 보다 힘을 쏟아서 중소PP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PP들은 대형PP의 자회사 계열 PP는 주로 대형PP의 콘텐츠를 구입해와 그대로 재방송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대형PP는 자사 콘텐츠를 다시 계열사PP에 재판매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채널평가는 채널별로 진행되며 개별 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형PP는 자사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위해 채널 전체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끼워 팔기는 중소PP의 시장 진입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그 폐해가 아주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