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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은 기업금융기능과 글로벌 역량 강화차원을 위한 자본확충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0년 대형투자은행 육성방안과는 달리 자본수준별로 나눠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본규모는 3조원, 4조원, 8조원으로 구분되며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 투자은행 출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육성방안을 보면 자금조달, 자본규제완화, 신규업무 확대 등 총 5가지 영역에 대해 규제변화를 예고했다. 조달측면에서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발행은 현재 대부분 증권사가 전단채를 활용하고 있고 신용등급이 높은 대형사는 2% 초반대 채권발행이 가능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종합투자계좌는 은행 수신업무를 증권사가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자기자본 8조원의 허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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