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전기차·전기·석유·가스시장 규제 풀겠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차, 전기·석유·가스시장 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잇따라 발표하기로 했다. 신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독과점 시장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20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5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업종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전기차, 스마트카를 대표적 대상으로 정해 규제완화, 집중지원, 융합플랫폼이라는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워나갈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또 “6월에 에너지 신산업의 시장 진입, 영업촉진, 경쟁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력은 대규모 수요자가 (수요자 간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나 가스의 경우 시장진입·영업활동 관련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올해 업무보고 관련 후속 대책이다. 산업부는 지난 1월 ‘신성장동력 창출로 산업 경쟁력 강화’ 주제의 2016년 연두업무보고에서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에 총력 지원을 할 것”이라며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 현재 민관으로 구성된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에너지 산업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주 장관은 수출과 관련해 “3월보다 조업일수가 하루 줄어든 4월에도 수출이 어렵다. 5월은 조업일수가 1.5일 더 있지만 단기적으로 유가 하락이 치명적(타격을 줄 것)”이라며 “당분간은 마이너스로 지속될테지만 수출 낙폭은 서서히 줄어갈 것이다. 언제 (수출이 플러스로) 턴어라운드 할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철강, 조선 업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향후 전망에 비춰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대기업 경영진, 채권단들에게 참고로 제공하려고 한다”며 “조선, 철강뿐 아니고 다른 업종들도 그런 (공급과잉 업종 관련)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취임 100일을 맞는 주 장관은 “취임 초기 ‘수출 부진을 타개하겠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창출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지난 100일간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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