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이통 주파수로 지원..통신3사 주파수 확보 긴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경쟁력있는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에 의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제4이통이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주기로 한 주파수 외에도 이통3사가 현재 쓰고 있는 기술방식도 할 수 있도록 주파수 분배를 지원키로 했다.

원래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통용(와이브로,LTE-TDD)으로 분배돼 있는 2.5GHz 대역만 고려했지만, 장비 수급이나 단말기 수급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LTE-FDD 대역)도 배분키로 했다.

제4이동통신이 출범해서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2.5㎓(TDD, 40㎒폭)과 함께 2.6㎓(FDD, 40㎒폭)를 우선 할당 대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로서는 이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차세대 LTE 주파수 경매에서 2.6GHz가 제외될 수 있음을 의미해 비상이다.

미래부는 28일 오전 7시 30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커버리지(인구대비)를 구축하도록 하고,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 의무를 부과 △(로밍 제공 의무화) 의무제공사업자는 사업시작 시점부터 한시적(5년간)으로 신규사업자의 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로밍 제공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신규사업자의 진입시점 등을 고려해 접속료 차등 적용하되, 적용기간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등 추가 지원책도 내놨다.

미래부는 제4이통 출범 시 이통3사로 고착화된 경쟁구도의 변화를 가져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신규 통신사가 출현한 외국의 경우 프랑스(42%→37%), 스페인(47%→34%), 영국(26%→25%) 등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줄어든 사례가 있다.

또한 제4이통 출현 시 ALL-IP, IPv6 등 차세대 네트워크 확산 선도, 관련 장비·단말산업의 활성화 및 중소벤처의 동반성장에 기여, 국내 LTE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미래부는 “제4이통이 전국망 구축을 위해 약 2조원대 이상 투자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5년간 최대 2조3천억원, 취업유발효과 최대 7천2백명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미래부는 심사기준, 추진일정, 정책 지원방안 등 허가 기본계획을 6월 중 발표하고, 8~9월 동안 주파수할당 및 허가신청 공고 및 접수를 거쳐 허가적격심사 및 통보(’15.10월), 사업자 선정 및 결과 통보(’15년 말)를 하기로 했다.

만약 미래부 허가 심사를 통과하는 제4이통이 출현할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납부·할당 및 허가서 교부(’16.3월)를 거쳐 ’17년 중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