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률 70% 달성 세제지원 방안 8월 발표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곧 있을 세제개편에서 세제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한다. 시간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예산지원 방안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추 차관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일-학습 듀얼시스템 등의 과제는 8월부터 논의를 집중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경제적 분석방법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경로를 거쳐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지 등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과 시행에 크게 기여한 부처나 공무원에게 업무 성과평가 등에 보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 차관은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심도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정부 정책 기획부터 성과 평과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용 창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부터 격주로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또 월별로 핵심과제를 선정·발표해 로드맵 추진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