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 "산은과 통합, 금융위 억지 성과 위장행위"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책금융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모색하기는 커녕 산업은행의 민영화나 중단하는 것은 단순히 5년 전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50년전 ‘산업화’ 시절로 돌아가자는 향수이며 분명한 시대적 착오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 개편을 두고 정책금융공사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금 노조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책금융기관 통합안을 폐기하고 중소기업과 나라경제 살리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금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의 원래 취지는 간 데 없고, 대내와 대내로 나눠 기존의 힘센 기관인 산은과 수은앞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금융위 당국자는 정책금융 강화와 시장마찰 해소라는 명제가 공사와 산은의 통합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정금은 “정금과 산은을 통합하려는 시대착오적 행위는 통상마찰을 불러올 것”이라며 “시장 마찰 문제가 재점화 되는 가운데 지원이 시급한 중소기업만 정부정책의 실패로 죽어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이 수요자인 기업입장에서 정책금융기관 재편을 추진하라고 했지만, 말만 거창하게 시작한 정책금융기관 TF에서 정금과 산은의 통합은 억지 성과를 내기 위한 위장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금은 “중소기업 지원이 설립목적으로 법에 명시된 공사를 대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산은에 통합할 경우 정책금융 역량이 어떻게 훼손되지 않겠느냐”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먼저 금융위는 산업은행 민영화 실패에 대한 반성과 계획 입안자, 관련자를 낱낱히 밝히고 처벌하라고 했다. 또 통합이라는 공급자 입장의 편의주의적 발생 대신 정책금융을 강화하고 시장 마찰을 해소할 제대로 된 방안을 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통합을 언급하기 이전에 시장 마찰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 지 구체적 로드맵을 밝히고, 정책금융 체계 개편의 졸속처리를 중단하라고 했다.

정금 노조는 이날 오후 6시 금융위 앞에서 ‘산은통합 음모 분쇄와 금융위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