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 추진 환영”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환영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 갈무리.

조 구청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징벌적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환영한다“며 ”서울시 차원의 추진에 힘입어 전국적인 재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와 서초구 그리고 서울시에 이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엉터리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조세정책을 만드는 일에 나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운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불공정한 기준에 의한 징벌적 세금징수인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지금이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재난 속에 세금폭탄으로 아파하는 국민들께 작은 희망의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날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에 따라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일부 지역 공시가를 재조사해 내년 동결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 구청장은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지난 5일 ‘불공정한 공시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에서 공시가 오류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공시가 산정을 위한 전면재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반박하면서 공시가 책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로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조세저항이 거세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