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인공지능(AI) 사회, 정부 준비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2.6%로 저성장이 예상되면서, 전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지능정보기술이 신규매출이나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일자리 변화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내년 2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최근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심의·의결(서면회의)을 통해 범정부「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능정보기술이 보편화되면 노동시간 중 49.7%가 자동화로 대체돼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잘 대응하면 데이터 분석가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 신규 일자리 약 80만개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일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인호 국토교통부 장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유 부총리,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다음은 정부가 공개한 기술개발, 산업정책, 교육·고용·복지 분야의 대응책이다.

◇글로벌 수준의 기술 기반 확보

①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 공공데이터는 기계가 학습 가능한 형태로 전면 전환해 개방(2018년~), 데이터거래소 구축, 데이터전문 서비스기업 확대(2020년 100개)

② (지능정보기술 확보) 지능정보기술 선점 위한 전략적 R&D 투자, AI 및 ICBM 핵심기술 개발 및 고도화, 차세대 기술인 양자컴퓨팅 및 뉴로모픽칩 연구

③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구축) 5G 및 기가인터넷 서비스 상용화(2020년~)하여 4차 산업혁명 가속화, IoT 등 신규 NW 구축시 진입규제 개선(2017년~), 해킹 원천 차단(지능사회 신뢰 제고)하는 양자암호통신 단계적 도입(2020년~)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④ (공공서비스영역 선제 활용) 전장 전력(국방), 지능형 범죄대응(경찰), 행정복지 서비스(복지, 행정), 미래형 교통 유통(국토)에 지능정보기술 선제 적용(2017년~)

⑤ (생태계 조성 위한 민간 혁신파트너) 새로운 서비스가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실증 테스드 베드 조성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

지능정보 기반산업분야 창업성장 지원(매년 펀드 천억 이상) 및 AI 혁신제품 초기시장 창출 위해 공공구매제도 활용(2018년~)

⑥ (지능형 의료서비스) 의료 분야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10만명 코호트 구축, 지능형 헬스케어 로봇(간호간병로봇 등) 개발(~2022년) 및 개인 맞춤형 진단 치료기술 개발(4D 바이오프린팅 기술 등 ~2025년)

⑦ (제조업 디지털 혁신) 제조업 재도약을 위해 제조 CPS 개발 보급(2017년~) 및 로봇(4년간 민관 천억원 이상 투자) 및 3D 프린팅 등 스마트 제조기반 마련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이란 실제 제조공정을 사이버 공간에 재현하여 사이버상의 빅데이터 처리 결과에 따라 제조공정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사회정책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

⑧ (교육) 지능정보사회 대비 SW 및 STEAM교육 대폭 확대, 고교 학점제 도입 및 지능정보산업 이끌 지능정보영재 5만명 조기 양성(2017년~)

⑨ (고용) 유연근무제 확대 등 탄력적 노동시장 재편(근로기준법 개정, 2017년~), 부문간 일자리 이동지원 서비스 고도화(창업.취업지원, 역량강화 등), 신산업·신직업 전문인력 양성(매년 3천명 석박사급 인력 공급, 2017년~)

⑩ (복지) 취약계층 어려움(배변, 이동 등) 지원 위한 복지분야 지능정보 기술개발, 실직·전직에 대비한 실업급여·기초연금 점진적 확대(2017년~) 등

⑪ (법제도)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등을 통한 기본법 마련, 신규 법적이슈 연구 및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 제정 추진(2018년)

인공지능의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로봇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인정 여부 등

⑫ (역기능) 사이버 위협, AI 오작동 등 기술적 위협에 대비한 사이버보안센터 구축(2017년~) 및 지능정보SW 안전성 평가체계 마련(2018년) 등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은 기술발전으로 촉발되며,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총리 주재 정보통신전략위원회(ICT 특별법)를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하고, 실무 지원은 총리 훈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범부처 지능정보사회추진단(기재·교육·미래·행자·산업·고용부 참여)에서 지속 지원(2016년 9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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