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방부, 전작권 재연기·차기전투기 사업 도마위로

[이데일리 최선 기자] 2013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준비상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북안보 위협을 근거로 들며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한 때문이다. 우리 군은 지난 2007년 합의를 통해 오는 2015년 12월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돌려 받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 외에도 모든 재래식 전력의 위험이 커져간다”며 “2015년 12월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선 적의 도발 원점을 사전에 탐지-추적-공격하는 개념인 ‘킬체인’과 적의 미사일 공격 이후 하층망 방어를 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군은 미국과 회담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으로서 킬체인, KAMD의 구축 여부가 전작권을 환수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꼽았다.

이들 사업은 2020년대 중반께야 완성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군이 전작권을 환수받을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갑론을박도 예상 쟁점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최근 사업방식을 변경해 재추진키로 한 차기전투기 사업에 대한 국방위 위원들의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불거진 ‘병사들의 기강해이’ 문제에 따른 군 당국의 관리개선 상황도 감사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올해 상반기 허술한 연예병사 관리 실태, 군인 성범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일탈 등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방위 감사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등 52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상임위 감사대상 수로는 네 번째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