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심사.. 재정건전성 놓고 진통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째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진행했지만,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놓고 진통을 겪었다.

최재성·김춘진·박범계 의원 등 민주통합당 소속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번 추경으로 인해 약화되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내 강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소위에 보고된 내용은 기존 입장과 단 한 줄도 바뀌지 않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재정건전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15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빚더미 추경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 여야간 논의가 진척된 대안을 적극 발굴하고, 재정건전성 악화 위기를 돌파할 구체적 대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계수조정소위는 오전에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예산 심사가 이뤄졌고, 오후에 재개하기로 했으나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오후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와관련 “민주통합당의 ‘국정 발목잡기 병’이 또다시 도졌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증세를 주장하면서 추경 심사 소위를 공전시키고 있다”며 “추경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민주당의 주장대로 증세만 고집한다면 기업의 투자위축과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더욱 경제가 경색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강구해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추경 예산 심의 재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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