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국선박 국내 연안운송 일시 허용…화물연대 파업 대응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해양수산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1일자로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운송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외국적 선박의 자국 항만간 화물 운송을 금지하는 일명 ‘카보타지’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 해수부 제공)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적 선박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사이의 컨테이너화물 운송이 허용된다. 운송하는 화물이 선사의 자가화물 여부와 수출입·환적·빈 컨테이너화물 여부 등과 관계 없이 모든 화물이 해당된다.

외국적 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연안 운송하려는 선사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선박이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한 다음날까지 운송사실을 출항지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보고하면 된다.

해수부는 28일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집단운송거부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컨테이너화물의 육상운송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항만의 컨테이너장치장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현재 이행 중인 비상수송대책이 원활한게 작동되는지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안해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금지(일명 카보타지)하고 있다. 한국도 부산항~광양항 및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연안 운송이 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