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미래부, 이통사 불법 지원금 강력 대응 예고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1일 저녁부터 새벽 사이 발생한 아이폰6 불법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를 불러 강력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 1일 저녁,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일부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 과도한 페이백 등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그 결과, 번호 이동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통 3사에서 판매점 및 대리점 등 유통망에 내려보내는 장려금이 확대되면서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 지원금 지급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통 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유통점 장려금을 올려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불법 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정부는 추가 확인을 통한 사실 조사 실시 및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을 통한 불법 지원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불법 지원금 지급 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3사가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 확대 대신 모든 이용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단말기 유통법이 본 취지대로 모든 이용자들이 단말기 구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통사는 지원금 경쟁을 지양하고 통신 요금 및 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