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CEO들 "사업정지 기간 중 유통망 지원" 약속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황창규 KT(030200) 회장, 하성민 SK텔레콤(017670)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032640) 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을 만나 사업정지 기간 중 대국민 안내 강화, 제조사 상생협력, 유통망 지원 등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황창규 KT 회장(좌),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우)

최 장관이 이날 “사업정지 기간 중 중소제조사와 유통업체는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으로 예측이 들린다”면서 “통신사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이르면 내일 이통3사에 대해 최소 45일의 영업정지를 의결하면서, 해당기간 기기변경 여부는 최종 고심 중이다.

이밖에도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률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반복적 위반사업자에 대한 엄중처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CEO들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출고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제조사 장려금도 시장과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제조사도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통신 3사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정과제인 가입비 폐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선택형 요금제 확대, 취약계층 배려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데이터 다량 이용자 부담 완화, 유심(가입자식별모듈, USIM) 가격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하고, 스마트폰 요금제 체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미래부와 통신 3사는 앞으로 불법보조금 관련 이슈에서 벗어나, 창조경제 확산, ICT 생태계 발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등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의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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