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파악도 못해”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가 커다란 허점을 드러냈다. 이로써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13일 안정행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합동점검단이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검사하면서 롯데카드에서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이 일어난 사실을 파악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합동점검단이 지난해 12월5일부터 이틀간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하는 기간에 KCB의 박모 차장이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를 불법 복제해서 유출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박모 차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전후로 개발서버에 접속해 고객정보를 내려 받고 이를 다시 외장형메모리에 복사해서 유출했다.

이 때 정부합동점검단은 외주 업무를 검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국내 대표적인 개인신용정보 취급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와 KCB에서 비금융기관 업체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양이 지난해 한 해에만 3594개 업체, 4320만 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렇게 제공된 정보가 어디로 나갔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안행부 점검단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말까지 개인정보취급 업체 중 실제 점검한 업체는 546개에 그쳤다.

김영주 의원은 “검사 진행 기업에서 대량의 정보유출이 발생한 것은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감독이 형식적이라는 반증”이라며 “비금융기관인 일반기업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실태조차 파악 못해 제2, 제3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