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증설로 가닥 잡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8년여를 끌어온 이른바 ‘밀양 송전탑’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가 6월28일 밀양을 방문해 건설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오는 8일쯤 갈등 당사자인 한전과 반대대책위에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한전과 반대 대책위 양측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이미 합의했다.

◇ 기존선로 용량 증설 ‘가닥’

30일 한전과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 따르면 전문가협의체는 기존선로 증용량과 우회송전, 지중화 등에 대해 논의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다. 전문가협의체는 오는 2일과 5일 회의를 열고 한전과 반대 대책위의 의견차를 좁힐 계획이다.

전문가협의체는 신고리원전 3·4호기 생산전기의 기존선로 용량 증설을 통한 우회 송전을 우선 검토 중이다. 전문가협의체 주민 측 위원인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고리-신양산 송전선로의 겨울철 최대부하 계통시뮬레이션 결과 이 송전선로의 이용률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이용률은 51.2%에 불과했다”며 신고리3호기의 우회선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한전은 신고리 1·2호기 발전력 우회 수송 시 연간 326억원의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신고리 3호기 발전력 우회 수송 시에도 연간 614억원이 더 든다고 반박했다. 신고리 3호기 발전력 송전 불가 시에는 공사 지연으로 연간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 “권고안, 예측 불가” 전망도

어느 한 쪽에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감이 커 쉽게 결론 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갈등조정 전문가는 “밀양 송전선로 입지 선정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과 보상문제, 원전 안전문제 등 3~4가지 쟁점이 복합돼 있다”며 “결론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태준 사회갈등연구소장도 “지난해 한전에 새로운 사장이 부임한 이후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전문가협의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 서로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밀양 송전탑 사건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에서 생산될 전기를 전달하는 밀양 송전탑 건설을 위해 한전은 2008년부터 공사에 착수했지만 환경문제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진척이 없었다. 급기야 지난해 1월에는 주민 고(故) 이치우씨의 분신자살 속에 공사는 중단됐다.

한전은 논란 속에 지난 5월 송전탑 공사 재개 방침을 공식화했고, 이에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다시 거세지자 결국 갈등해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권고안 마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