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방통위 예산 2555억원…미디어복지·이용자보호·콘텐츠 진흥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예산으로 255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44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 등에 22억원을 증액한 157억원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37억원의 예산을 편성 방송광고 제작과 컨설팅 지원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활용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을 48억원 편성한다.

두 번째 역점 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 역기능이다. 61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내 불공정행위·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운영 예산 8000만원을 신규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를 위한 시정·감시 활동 강화와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도 1억 2000만원 증액해 23억 5000만원을 배정했다.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 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스팸·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원이 증가된 84억원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 수립시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에 5억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보급에 2억 2800만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구축에 1억 4600만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에 4억 5000만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의 맞춤형 인터넷 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을 65억원 편성했으며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등을 위한 예산도 64억원 편성했다.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는 713억원이 편성된다.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국제포럼 예산이 3억 5000만원 배정됐다. 또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국악방송 등 공익목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지원이 지속되고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706억원이었다.

2023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방통위는 새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