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兆 재정지출에 메스…文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20일 개최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집권 5년간 나라 살림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가 20일(오늘)부터 이틀간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날부터 21일까지 문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전 국무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재정 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라는 점을 고려해 국정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 나라 살림살이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회의는 세션 1과 2로 나눠 진행한다.

세션 1에서는 ‘새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을 주제로 향후 5년간 재정 정책 방향과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등 주요 재원 배분 방향, 재정 개혁 추진 방향,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 2에서는 ‘주요 분야별 재정 투자 방향’을 논점으로 해 일자리, 성장 동력, 저출산, 민생 등 4대 분야별 주요 재정 투자 방향과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을 압축한 100대 국정 과제 이행에 임기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중 60조 2000억원(33.8%)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쓰는 돈을 아껴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로드맵이 나올지 주목된다.

재정전략회의는 작년을 비롯해 통상 매년 4월에 열렸다. 하지만 올해는 조기 대선 및 상반기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개최 시기가 7월로 밀렸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측 인사뿐 아니라 재정전략회의 최초로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조위원장 등 6명과 17개 부처 실장이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소통과 토론에 역점을 두고 국정 비전과 재정 정책 방향 등을 향한 공감대를 높이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참석자 간 격의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소통을 거쳐 해답을 찾는 열린 토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