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추경 시급히 추진돼야.. 민주당 증세 주장은 억지”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누리당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증세 주장은 억지이고 여야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침체국면의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이 시급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이철우·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내놓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추경편성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성린 의장 대행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세 과표구간조정과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을 하더라도 올해 세수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내년 세수에 영향을 주기에 이번 추경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증세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이미 여야합의로 기재위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절차에 들어갔기에 심도있게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대행은 또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은 불과 4개월전 작년 말 세제개편 당시 2%포인트 상향조정했는데, 또 다시 2%포인트 상향조정하자는 것은 조세제도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이 일시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정부·여당도 익히 알고 있지만, 추경편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될 우려가 있기에 필수불가결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통합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은 지난 1일 “재정건전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15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빚더미 추경에 동의할수 없다”고 밝히면서, 예결특위 산하 계수조정소위 활동이 파행을 겪었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3일 또는 6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5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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