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위한 추경이 아닌지 의심"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민주통합당은 2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과 관련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대통령을 위한 추경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에서 경기부양에 추가 지출된다는 5조 3000억원에서 부동산 대책 비용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을 제외하면 실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규모는 2조 9000억원”이라며 “특히 일반·특별회계 기준으로 보면 총 세출 추경증가액은 5조 7000억원이지만, 이 중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절반이 넘는 2조 7300억원이 배정돼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대변인은 “이는 지난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경기부양책이라며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일명 ‘삽질예산’과 다를 바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창조경제가 결국은 이런 것이었는가 하는 회의가 들게 한다”며 “또한 문화콘텐츠 활성화와 4대악 근절 사업 등 박대통령의 공약 사업에는 충실한 반면, 복지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예산은 매우 적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재정의 운용이 과거와 똑같은 땜질편성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추경이 되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