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정 분담비율 현행 유지..지방정부 부담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 재정 분담 비율을 유지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선공약에 의한 추가 부담은 중앙정부가 전액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5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최종 정부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재정 분담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노인 인구비율에 따라 40~90% 범위 안에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노인 인구비율이 높을수록 국고보조를 많이 받는다.

올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4조3000억원 중 국고보조율은 75%로 3조2000억원을 중앙정부가 맡고 있으며, 나머지 1조1000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내년 7월 시행되면 지자체는 당장 7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정부 재정 충을 위해 내년에 1조5000억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라서 “이 비용으로 기초연금 재정이 충분히 조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