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고리 5·6호기' 심의 놓고 찬반 격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심의를 놓고 승인 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와 원전 측은 전력수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시급히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안위는 23일 오전 10시 5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을 심의한다. 이르면 이날 건설허가 심의 결과가 나온다. 원안위는 지난달과 이달 초 심의를 진행 했지만 원전 밀집에 따른 위험 해소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주군 신암리에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 인근에 140만㎾급 신형경수로인 5·6호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건설허가를 받으면 즉각 착공에 나서 이르면 신고리 5호기는 2021년 3월, 6호기는 2022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 주설비공사 업체로 삼성물산(028260), 두산중공업(034020), 한화건설 등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낙찰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김영춘 더불어 민주당 의원,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을 포함한 야당 의원 22명은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20대 국회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반대 활동을 최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또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에는 약 16만명이 거주했다”면서 “그러나 고리-신고리 원전 반경 30㎞ 안 거주 인구는 무려 380만명으로 사고가 나면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울산시청, 부산시청 등이 모두 25㎞ 전후의 거리에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도 “전력 수급 문제가 없는데 원전과 석탄화력을 더 늘리겠다는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잘못된 것”이라며 “원전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도 있는 상황에서 더는 미래세대에 ‘폭탄 돌리기’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측도 안전성을 우려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가 고시로 적용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따르면 핵발전소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2만5000명 기준)로부터 24.6~28.5㎞가량 떨어져 있어야 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력수급 상황, 지역경제 등을 고려해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수년 전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당시 건설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국회가 전력이 부족하게 될 우려, 신고리 5·6호기 불승인에 따른 기자재·시공 업체 타격을 면밀히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도 “원전 건설은 침체된 울산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력 구조조정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7년의 건설기간에 울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9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철저하게 안전성을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무적 판단이나 경제성을 놓고 건설허가 심의안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조감도.(사진=한수원)

▶ 관련기사 ◀
☞ 김영춘 “신고리 원전 5, 6기 건설심사 즉각 중단해야”
☞ 野 "원전·석탄화력 확대 반대"..산업부·발전사 '술렁'
☞ 원안위, 신고리 3호기 시운전 재개 승인
☞ 신고리 5·6호기 착공 준비..울산시 관심 '고조'
☞ [현장에서]산업부 방폐장 '불통'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