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정치 리스크, 건설·부동산까지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금융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국의 불안정성이 건설·부동산 등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가 건설·부동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정부가 부동산PF 연착륙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건설·부동산 업계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는 금감원과 건설유관단체, 금융협회, 시장전문가 등 관계자가 모여 탄핵 정국 진입 이후 건설·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내년에는 서울-지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지역별 투트랙 정책을 올해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제환경 등을 감안해 부실PF의 정리 및 재구조화를 좀 더 가속화해야 한다”며 “PF 사업장 부실화에 따른 추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권이 신속하게 부실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주택경기 하락세와 정치 리스크에 따른 건설투자 심리 위축,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맞물리며 건설부동산업으로의 자금 공급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에 따른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내놨다.

이들은 우선 지방 주택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미분양이 심각한 수도권 외 지역부터 상향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은행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시 지방대출은 예외로 적용해달라고 했다.

또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 매수 촉진 등을 위한 세제 완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책 금융상품을 확대 편성하고 신속하게 공급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의 PF 제도개선 적용 시기도 유예해달라고 했다. 끝으로 최근 정치적 리스크를 감안해 상호금융권 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규제 일정의 추가 연기 또는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충당금 요적립률 상향일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발표했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참석자들은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및 PF 신규취급 등을 통해 건설·부동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부실자산 정리를 통해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실화된 사업장이 새로운 매수자를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공매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정치 리스크가 경제·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국민주거 등 민생 안정과 건설·부동산 등 실물경제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금융권과 건설업계 등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가 제시한 의견들은 정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의 경우 내년도 중점 과제로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확대 및 사업애로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